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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소유권 유보부 할부 매매

대륜
2018-08-28 16:51:42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소유권 유보부 할부 매매

 

 

Q.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 매매부로 기계를 구매 하였는바, 대금 완납전 이를 丙회사에 지입하고 등록원부에 기계의 소유자를 丙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A.

乙이 甲회사로부터 중기를 甲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丙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乙의 갑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乙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지입받은 회사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받은 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를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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