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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신용카드와 마일리지

대륜
2018-08-28 16:53:27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신용카드와 마일리지

 

 

Q.

甲이 신용카드회원 가입 당시에는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가입이후 그 비율이 甲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甲은 변경전 비율에 의한 마일리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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