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분실로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의무

대륜
2018-08-28 16:54:31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분실로 부정사용된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의무

 

 

Q.

甲은 신용카드회원 탈퇴의사를 신용카드회사에 표시하였으나 그 직원이 업무처리 지침에 반하여 탈퇴처리를 않하고 있던 중 甲이 카드를 분실하여 이를 제3자가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그 부정사용대금에 관하여 지급의무가 있나요?

 

 

A.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