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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신용카드 도난으로 인한 책임

대륜
2018-08-28 16:57:44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신용카드 도난으로 인한 책임

 

 

Q.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甲이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이용되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금원에 대해 책임을 면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판례는 위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신용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러한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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