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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서명않은 신용카드 도난 후 부정사용시 그 대금에 대한 책임

대륜
2019-01-11 09:51:48

[계약/할부거래 및 방문판매, 신용카드]

◈ 서명않은 신용카드 도난 후 부정사용시 그 대금에 대한 책임

 

 

Q.

저는 신용카드업자 甲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그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1주일 정도 방치했습니다. 그 동안 도둑이 제 카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서 돈을 마구 인출해가고 물품도 마구 샀습니다. 바로 분실신고를 못했는데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 대부분「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따르는데, 이러한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원은 발급받는 즉시 카드에 서명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카드 분실, 도난시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①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④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⑤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보상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위와 같은 표준약관에 따라 서명하지 않은 경우 도난 신용카드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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