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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서면교섭요구

대륜
2018-09-07 10:50:50

[노동/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서면교섭요구

 

 

Q.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팩스로 교섭요구를 한 것이 서면교섭요구에 해당하는지

 

 

A.

◇ 교섭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취지

교섭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이하 ‘동 법조항’이라 합니다)의 취지는, 교섭요구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교섭 상대방 및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247 판결).

◇ 동 법조항에서 요구되는 ‘서면’의 범위

위와 같은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면’을 반드시 원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본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것 또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동 법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서면의 ‘전달 방식’

나아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예정하고 있는 교섭요구서의 제출 방식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송달을 하는 방식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팩스는 이를 전송 받는 즉시 출력된 서면의 형태로 전달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팩스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서면에 의한 교섭요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사사건에서도 해외에 있는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사실을 통지하면서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은 ‘이메일은 의사연락의 수단이자 해고의 의사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해고통지를 ‘서면통지‘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974 판결). 또, 최근 대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서의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사유 통지도 ‘서면통지‘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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