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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

대륜
2018-09-07 11:39:23

[노동/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

 

 

Q.

甲은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乙회사의 노동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甲은 노동조합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현재 甲은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고자 하나 노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甲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甲에 대한 가입 거부는 정당한 것인가요?

 

 

A.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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