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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조합]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대륜
2018-09-07 13:10:58

[노동/노동조합]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Q.

甲노동조합은 총회에서 규약 개정 결의를 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회는 더 이상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의원회는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고, 총회는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총회의 근원적·본질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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