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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조합] 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대륜
2018-09-07 13:16:35

[노동/노동조합]

◈ 노조 조합원이 아님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Q.

저는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의 부서직원은 저와 같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甲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나(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또한 “경비원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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