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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 제한

대륜
2018-09-07 13:18:51

[노동/노동조합]

◈ 노조전임자의 출·퇴근시간 제한

 

 

Q.

甲은 乙회사의 노조전임자인데, 甲이 회사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 등 사규를 다수 위반하자 乙회사는 甲을 해고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뿐 회사의 노무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위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甲에 대한 乙회사의 해고는 정당한가요?

 

 

A.

노조전임자란 노동조합이 스스로 급여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반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노조전임자가 출·퇴근 등에 관한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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