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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계약] 각종 수당을 매월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대륜
2018-10-05 11:33:04

[노동/근로계약]

◈ 각종 수당을 매월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Q.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한가요?

 

 

A.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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