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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계약]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차액 청구

대륜
2018-10-05 13:21:51

[노동/근로계약]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차액 청구

 

 

Q.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2년, 월13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135만원이 최저월급에 약간 못미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계약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후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휘되며,
반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는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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