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노동/근로계약]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

대륜
2018-10-05 13:24:01

[노동/근로계약]

◈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

 

 

Q.

사업자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2017년 1월1일에 시작해서 2017년 6월6일까지라고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계약기간을 따라서 6월6일까지는 일을 시켜야되나요 ?
근로자가 문제가있거나 안 맞아도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근로해지가 자유롭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달전에 해고한다는걸 꼭 공지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A.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회사내의 질서유지, 업무질서에 상당한 문제가 다분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사전적인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그 전에 징계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서면통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서 사전적인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이 필요하므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확정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해고절차, 해고사유 등에 있어서 현행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꼭 이러한 측면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유예기간 등의 어떠한 명시된 내용도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서
사유확정, 절차적 이행을 하셔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06129edb2c57934814c02146101e81ee&pinId=1830362925&lat=7d6df510c889583f6cc4c37aeff9f746&dlevel=8&enc=b64&pinType=site


법무법인 대륜 진주사무소 지도
https://map.naver.com/?mapmode=0&lng=dd57d8d9a31f80403c41ea392e7edde8&pinId=88123601&pinType=site&lat=c9e94c08eed8578f7d9037b29a772c5e&dlevel=8&enc=b64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