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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대륜
2018-10-05 16:23:45

[노동/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Q.

甲 근로자는 A 사업장에서는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나, A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7년간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甲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A.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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