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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부당해고의 기준

대륜
2018-10-05 16:25:12

[노동/해고]

◈ 부당해고의 기준

 

 

Q.

햇수로는 4년차지만, 대기업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는 2년차입니다.
실적부서이고.. 매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근데 제가 올해, 지나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바닥을 기고 있고요.제 마음대로 되는 실적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DB에 따라 실적이 좌우 되는데.
변명일 수 있겠지만, 사실 DB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점은 많겠죠..
근데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실적부서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았어서.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달에 현부서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자진퇴사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당시 상황과, 그리고 그동안의 안 좋은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뭐라 대응할수가 없어서.
일단 열심히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대략 이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지는 않는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A.

1. 근로기준법 제 23조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실적부진이라고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부진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계속적인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실적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별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때 해고가 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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