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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륜
2018-10-05 16:32:21

[노동/해고]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Q.

甲과 甲의 후배 직원인 乙은 말다툼을 하던 도중 甲이 乙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다투었는데, 다툼 도중 甲은 갑자기 기력을 잃고 잠시 걸어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위 다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

 

 


A.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甲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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