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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해고]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

대륜
2018-10-10 15:10:29

[노동/해고]

◈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

 

 

Q.

저는 甲운수회사의 자동차정비공으로 동료 10명과 함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한 법정수당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작업을 중단하고 조기퇴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저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운수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노사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라 하여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되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제53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고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못하였더라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러나 해고기간(해고시부터 복직에 이르는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 이러한 중간수입은 「민법」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공제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다만, 「민법」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근로자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1회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귀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근로기준법」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범위 내의 임금지급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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