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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액체당금] 대위채권자와 다른 근로자 배당순위기준

대륜
2018-11-15 17:42:36

[노동/소액체당금]

◈ 대위채권자와 다른 근로자 배당순위기준

 

 

Q.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장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떤가요?

 

 

A.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저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사이의 배당순위는 같은 순위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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