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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제도 의의

대륜
2018-11-15 18:01:08

[노동/소액체당금]

● 소액체당금제도 의의

 

 

Q.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

 

 

A.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장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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