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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액체당금] 노동부의 체당급 지급에 관한 기준

대륜
2019-01-12 11:13:02

[노동/소액체당금]

● 노동부의 체당급 지급에 관한 기준

 

 

Q.

노동부에서 체당급 지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있나요?

 

 

A.

근로자가 퇴직을 전후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금원이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의 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그 금원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하였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원고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전액 체불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되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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