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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계산방법

대륜
2018-11-19 10:35:11

[노동/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계산방법

 

 

Q.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때'최종 3개월'의 범위는 월수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수로 계산하는 것인지요?

 

 

A.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민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례)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97나1596 판결)에서는 "그 퇴직일로부터 역산하면 최종 3월 내에 포함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임에도, 위 배당기일에 착오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지 않고, 1995. 8.에 퇴직하여 단순히 월로만 3월을 역산하여 1995. 5. 분의 임금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탓으로"라고 하여 최종 3개월의 계산을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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