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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우선변제권]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노임우선청구권 여부

대륜
2018-11-19 14:45:07

[노동/최우선변제권]

●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노임우선청구권 여부

 

 

Q.

저는 甲군청에서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를 도급받은 乙회사 공사현장에 목수로 고용되어 2개월간 일을 하였으나 乙회사의 부도로 2개월간의 노임 2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乙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들에 쫓기어 행방을 감추었고, 채권자들은 甲군청에서 乙회사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노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위 사안에서 귀하의 노임채권은 우선 수급인인 乙회사에 대한 것이며, 도급인인 甲군청과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공사대금의 범위내에서 직접적인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乙회사를 代位하여갑군청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임으로 압류되지 아니한 금원 중에서 변제받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甲군청이 임의적으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귀하는 乙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얻어 乙회사의 甲군청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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