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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우선변제권]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과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대륜
2018-11-19 14:52:12

[노동/최우선변제권]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과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Q.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휴업수당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에 포함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하급심이지만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반대급부인 임금의 일부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구근로기준법이나 현행근로기준법도 다른 법정수당과는 달리 휴업수당을 제3장 ‘임금’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하면서(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수당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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