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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우선변제권] 담보권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대륜
2018-11-19 14:54:28

[노동/최우선변제권]

● 담보권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Q.

A회사가 B를 고용하고 있었던 당시 A회사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A회사는 C로부터 D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바,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에도 B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A.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례). 그렇다면 A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D의 저당권에까지 B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대륜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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