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노동/최우선변제권] 소액체당금 지급과 최우선변제권

대륜
2019-01-14 16:20:42

[노동/최우선변제권]

● 소액체당금 지급과 최우선변제권

 

 

Q.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례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례). 이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