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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인수] 이행인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대륜
2018-12-10 11:17:08

[채권/채무인수]

● 이행인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Q.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이 을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위 이행인수를 원인으로 갑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A.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채권자인 병에 대하여는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병이 이행인수인인 갑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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