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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점유권] 상호 점유 침탈

대륜
2018-12-10 13:04:16

[물권/점유권]

● 상호 점유 침탈

 

 

Q.

갑 소유의 자전거를 을이 훔쳐 타고 다니던 중 갑이 이를 발견하고 강제로 빼앗아간 경우,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갑에게 그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갑도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의 본소와 갑의 반소는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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