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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인수]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대륜
2018-12-10 14:53:58

[채권/채무인수]

●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Q.

저는 ☆☆테크 주식회사를 양수받기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상호명을 ■■테크로 바꾸었으며 양도인의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상호도 다르고, 물품대금채무는 승계대상에서도 제외하였으며,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인다는 광고도 하지 않은 저에게 상법 제44조의 양수인의 책임을 묻는다면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A.

상법 제44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영업양도계약 당시 판시 물품대금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피고의 변제책임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므로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청구는 정당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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