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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인수] 제3자의 보증적 채무인수가 있는 때의 이행최고의 상대방

대륜
2018-12-10 15:05:56

[채권/채무인수]

● 제3자의 보증적 채무인수가 있는 때의 이행최고의 상대방

 

 

Q.

저는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서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갑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만 지급하였고, 잔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는 을이 직접 저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적 채무인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계속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채무자인 갑에게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잔대금의 지급이 없자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해제통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가요 ?

 

 

A.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의 잔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적 채무인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채무인 수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의 채무이행을 준비 제공하는 동시에 잔대금 지불을 이행 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자가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인하여 본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4. 2. 선고 48다298 판결).

따라서 이 사건처럼 보증적 채무인수를 한 을에게는 잔대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및 이행지체의 이유만드로는 계약해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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