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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점유권] 간접점유권의 양도

대륜
2018-12-10 15:58:37

[물권/점유권]

● 간접점유권의 양도

 

 

Q.

갑이 건물을 매수한 후 을에게 임대하다가 병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만으로 갑의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 1979. 6. 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써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은 갑은 매매행위만으로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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