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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용익물권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물반환 청구 가부

대륜
2018-12-10 16:26:54

[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용익물권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소유물반환 청구 가부

 

 

Q.

갑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토지에 을의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A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건물을 건축한 제3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구할 수 있는가요

 

 

A.

대법원은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며,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도 그 소유자는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고 판시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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