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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점유권]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12-11 10:40:03

[물권/점유권]

●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가요.

 

 

A.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인도의무의 이행 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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