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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가부

대륜
2018-12-11 10:45:15

[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가부

 

 

Q.

갑은 A 토지의 전정한 소유자인데, 을이 이 토지에 관하여 위조된 서류로 등기이전을 받아간 이후에 병에게 등기를 넘겼고, 병은 그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의 물권적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려 하는데 가능할지요

 

 

A.

대법원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디28604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을 부정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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