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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인수]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륜
2019-01-16 10:52:10

[채권/채무인수]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Q.

채무자 갑과 인수인 을 사이에 인수인이 채권자 병에 대한 채무자 갑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채권자 병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인 을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납입함으롰 이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따라서 인수인 을이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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