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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채권자의 승낙

대륜
2018-12-11 10:57:04

[채권/채무인수]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채권자의 승낙

 

 

Q.

 갑은 병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인 을과의 관계에서 갑이 병을 채권자로 하여 가지고 있는 대상 채무를 을과 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을이 채권자 병의 승낙 내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주장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가요?

 

 

A.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채무를 병존적 내지 중첩적인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갑과 을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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