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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미등기 건물의 철거의무자

대륜
2018-12-11 13:30:23

[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미등기 건물의 철거의무자

 

 

Q.

갑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병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A.

일단 병의 경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철거의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을의경우 과거에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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