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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인수]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대륜
2018-12-11 17:18:06

[채권/채무인수]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Q.

저는 갑과 하도급계약을 한 을과의 관계에서 공동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병은 공사를 위해 이용한 중기사용료를 저와 을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위 하도급계약이 을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병은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소제기로 인하여 제가 병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귀하와 을과의 사이에서 한 하도급계약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이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질 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을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야 원고의 청구의 당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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