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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점유권]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 점유권 침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륜
2018-12-11 17:50:55

[물권/점유권]

●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 점유권 침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채권자는 공권력을 빌려서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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