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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대륜
2018-12-12 17:26:26

[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Q.

갑은 A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자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을은그 토지의 점유를 병에게 넘겼는데, 누구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여야하나요

 

 

A.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므로 병을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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