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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대륜
2018-12-13 16:24:33

[물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물반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Q.

갑은 A건물의 소유자이고, 을회사의 소속직원 병, 정은 그 건물에서 을회사의 상호를 걸고 무단 영업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인도를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요

 

 

A.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 따라서 을 회사의 직원의 지위에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을회사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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