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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의 소멸 여부

대륜
2018-12-14 15:31:45

[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의 소멸 여부

 

 

Q.

임차한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결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단서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경락인에 대항하여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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