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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여부

대륜
2018-12-14 16:48:32

[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여부

 

 

Q.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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