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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적용범위]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대륜
2018-12-17 10:28:10

[주택임대차/적용범위]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Q.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따라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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