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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적용범위] 일시사용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대륜
2018-12-17 13:06:16

[주택임대차/적용범위]

● 일시사용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Q.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닏. 따라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싱크대 및 가스렌지, 보일러 등을 갖춘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건춘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으로 볼 수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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