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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의 상한선

대륜
2018-12-18 15:21:54

[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의 상한선

 

Q.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의 하한선이 2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간의 상한선도 따로 있는지요.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A.

구 민법 제651조 제1항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하고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약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

이에 따라 민법개정을 통해 위 조항도 삭제되었고, 기타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30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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