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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내 해지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대륜
2019-01-14 15:23:35

[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내 해지통지를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Q.

갑은 1998. 6. 15. 을에게 병소유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6월로 하여 임대한 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 5. 25.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소유자인 병의 요구에 따라 2009. 3. 2. 아파트를 병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갑의 2006. 5. 25.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언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A.

먼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엑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병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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