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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차임 지급의무

대륜
2019-01-18 10:53:09

[주택임대차/임대차기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차임 지급의무

 

 

Q.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인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정산을 위하여 일종의 법정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한 차임지급의무는 부당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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