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상담사례

게시글 검색

[보전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대륜
2019-10-21 10:45:04

Q.

저는 3년 전부터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팀에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나름 회사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중, 제가 회사 게시판에 회사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적은 이후로 부장님께 한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해고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당장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통하기 전에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액 상당의 금전을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 주로 발령을 합니다.

이러한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한 요건입니다.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헌법상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가령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곳에서 받는 임금의 액수와 수입의 안정성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발령되고 난 이후의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 이후 가처분 이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의 예고 없는 해고라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들면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부산, 대구, 창원, 진주, 경남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심재국

상담문의 대표전화 1800-7905

 

법무법인대륜 홈페이지 www.daeryunlaw.com

 

부산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firm

대구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1

창원블로그 https://blog.naver.com/lawfirmdaeryun

진주블로그 https://blog.naver.com/daeryunlaw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