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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의 경합

대륜
2019-11-01 17:12:34

Q. 甲은 乙에게 기망을 당하여 乙에게 1억원을 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추후 乙에게 기망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진행이 되어 乙은 사기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법에는 제110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떠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민법」은 제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의 사기행위가 존재함이 입증이 된다면, 甲은 ①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결과로 인하여 乙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②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전세권자는 전세물인 가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는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실화로 인하여 가옥을 소실케 하여 그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전세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67.12.5, 선고, 67다2251, 판결)라고 판시하여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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