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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예금채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륜
2019-11-06 11:43:36

Q.

甲은 금융실명제 이후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乙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확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예금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乙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乙을 채무자로 하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乙에게는 예금의 수령,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추심(예금의 지급요청)이 있더라도 그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금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乙에게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乙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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